하자/품질
금융상품 결함·오류 피해 보상 가이드
1금융상품 결함 유형
보험금 부당 지급 거절, 카드 결제 오류·이중 청구, 계좌 이체 오류, 투자상품 설명과 다른 위험 구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상품의 설계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2보험금 부당 지급 거절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달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카드·계좌 결제 오류
이중 청구, 미승인 결제 등 결제 오류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조사 후 취소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오류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처 절차
1단계: 해당 금융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2단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3단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4단계: 조정 불성립 시 법원 소송을 진행합니다.
5증거 확보
거래 내역서, 약관 사본, 금융사와의 통화 녹음, 이메일·문자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보험의 경우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미리 확보하세요.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 약관규제법 제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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