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부작용 피해 보상 가이드

수술 부작용, 오진·오처방, 마취 사고, 감염,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높아 소비자가 직접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무료로 감정·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전문 감정단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며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동결정 제도도 있어 의료인이 조정에 불응해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는 의료진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 전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대략적으로 입증하면 되며 의료진이 과실 부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1단계: 진료기록 사본을 청구합니다(의료법상 환자의 권리). 2단계: 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습니다. 3단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4단계: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청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 동의서 사본, 처방전, 검사 결과지를 모두 확보하세요. 병원 측과의 대화는 녹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