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
병원·성형 시술비 환불 분쟁 해결 가이드
1의료 환불 분쟁 특수성
의료 서비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환불 분쟁이 복잡합니다. 성형수술 불만족, 치과 보철·임플란트 하자, 시술 부작용 발생 시 비용 환불 등이 주요 분쟁입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은 분쟁이 많습니다.
2의료 시술 환불 가능 여부
시술 결과에 불만족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설명의무 위반), 계약한 내용과 다른 시술 실시,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미용 시술 사전 계약 해지
미용 시술 전 계약을 해지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술에 대한 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시술의 경우 이미 받은 시술을 개별 가격으로 정산하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처 절차
1단계: 진료 기록 사본과 시술 전후 사진을 확보합니다. 2단계: 병원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3단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무료). 4단계: 한국소비자원에도 동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핵심 증거
시술 전후 사진, 시술동의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의료법상 환자 열람권 보장), 비용 영수증, 의사와의 상담 내용 메모·녹음을 확보하세요.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설명의무)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 소비자기본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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