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

학원·교육 서비스 환불 분쟁 해결 가이드

1교육 서비스 환불 분쟁 유형

학원비 환불 거부, 온라인 강의 환불 불가 약관, 자격증·어학 패키지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학원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2학원법에 따른 환불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수강 시작 전에는 이미 낸 학원비 전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낸 학원비의 2/3 환불, 1/2 경과 전에는 1/2 환불, 1/2 경과 후에는 환불 불가입니다. 이 기준은 학원이 정한 자체 환불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3온라인 교육 환불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7일 청약철회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수강한 강의 분량에 대해서는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번들 상품이라도 개별 강의 수강 시작 전이라면 해당 부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환불 절차

1단계: 학원에 서면으로 수강 중도 해지 의사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2단계: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단계: 조정 불성립 시 소액심판을 활용합니다.

5주의사항

학원 등록 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환불 규정이 학원법 기준보다 불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과 출석 기록을 스크린샷이나 서면으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