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

자동차 환불·하자 보상 청구 가이드

1자동차 환불 분쟁이 어려운 이유

자동차는 고가 상품이고 중고차 시세 하락이 빠르기 때문에 환불 분쟁이 복잡합니다. 신차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제조사가 수리로 해결하려 하며, 중고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다른 결함이 발견되어도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신차 레몬법(자동차관리법)

2019년 도입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신차 구입 후 1년 또는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중대 결함의 경우 1회 수리 후에도 미해결 시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중고차 매매 분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 사고차 미고지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4대처 절차

1단계: 하자 내용을 정비이력서, 사진,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2단계: 제조사·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단계: 분쟁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5증거 확보가 핵심

정비업소 수리 이력을 모두 보관하세요. 같은 증상으로 반복 수리한 기록이 레몬법 적용의 핵심 근거입니다. 제조사 AS센터 방문 시 접수번호와 진단서를 반드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