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의약품·의료기기 배송 분쟁 해결 가이드
1의약품·의료기기 배송 분쟁
건강기능식품 배송 지연·파손, 의료기기(혈압계·혈당측정기 등) 배송 중 파손, 처방의약품 배송 오류, 의약외품 오배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2배송 지연·미배송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고지한 배송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송이 지연되면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 기한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송해야 합니다.
3배송 중 파손·변질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의 책임이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관 온도가 중요하므로 배송 중 온도 관리 부적절로 변질된 경우에도 판매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4대처 방법
1단계: 수령 즉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사진을 촬영합니다. 2단계: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청합니다. 3단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5주의사항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어 있으며 허가 없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식약처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 약사법
- 식품위생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