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응원단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1사건 개요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2소비자 조치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간 할인유예(현재는 할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를 하고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차량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도로사정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인근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도로를 순로에 따라 진행하던 순간, 월드컵축구 관전을 마친 불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차량을 파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차량 파손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3처리 결과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간 할인유예(현재는 할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를 하고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도 차량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도로사정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인근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도로를 순로에 따라 진행하던 순간, 월드컵축구 관전을 마친 불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차량을 파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차량 파손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기과실이 전혀없는 사고 ①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실제 구상여부는 불문) ②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③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⑤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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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