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치 하락손해의 보상 여부
1사건 개요
저는 얼마 타지도 않은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를 받고 속이 상했지만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까?
2소비자 조치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으며(1992.5.12. 선고92다6112),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중고시세하락“ 보상규정은 없으나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나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매매시 피해자가 시가의 감소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3처리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으며(1992.5.12. 선고92다6112),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중고시세하락“ 보상규정은 없으나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나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매매시 피해자가 시가의 감소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기능부품의 집합체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의 발달된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고 2. 관념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객관적으로 생기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사용가치로 판단). 3. 사용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중고차는 차의 소모가 많아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인지, 차의 사용자에 의한 가치감소인지 입증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교환가치 하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는 보상규정이 있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리 후에 하자가 남았다거나,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내용연수가 감소되는 등 교환가치가 하락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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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