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입원일수 관련 분쟁
1사건 개요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5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재해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이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75일분의 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입원급여금 한도액인 120일분의 입원급여금 전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소비자 조치
담당 의사의 소견상 입원기간이 적정하고, 군대 특성상 환자 자신의 의지로 군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입원'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입원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다 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엄격하게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담당 진료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소견상 5개월간 충분한 입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이 입증된다면, 군대 특성상 환자 자신의 의지로 군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45일간의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기간에 비해 질병 증세나 재해에 따른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거나, 입원기간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3처리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상 입원기간이 적정하고, 군대 특성상 환자 자신의 의지로 군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입원'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입원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다 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엄격하게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담당 진료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소견상 5개월간 충분한 입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이 입증된다면, 군대 특성상 환자 자신의 의지로 군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45일간의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기간에 비해 질병 증세나 재해에 따른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거나, 입원기간중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든지, 의사의 퇴원 권유에도 계속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했다면, 과다 입원임을 이유로 입원기간 전부를 인정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회복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입원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기존의 기왕 증세까지 치료를 받게 되어 입원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구매 취소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사기 의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브랜드사 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 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이사할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작업외의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당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