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사고에 대한 벌금담보 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1사건 개요
저는 운전자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하였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적재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고, 또한 편도 1차선 도로를 1.7m 침범해 주차하면서 차폭등을 점등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벌금 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운행중 사고”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위 사고는 “주차중 사고”로서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2소비자 조치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 계약의 ‘벌금 담보 특별 약관’은 ‘피보험자가 운전자 상해 보험 보통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운행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 약관 제3조 제①항은 자동차 ‘운행’의 의미에 대하여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②항은 위 제①항의 내용 중 ‘당해 장치’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자동차 ‘운행’ 즉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해 당사자간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통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3처리 결과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 계약의 ‘벌금 담보 특별 약관’은 ‘피보험자가 운전자 상해 보험 보통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운행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사고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 약관 제3조 제①항은 자동차 ‘운행’의 의미에 대하여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②항은 위 제①항의 내용 중 ‘당해 장치’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자동차 ‘운행’ 즉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해 당사자간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통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행’의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의 보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대법원 91다14291 등)고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곳의 주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운행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동차 ‘운행’을 법원의 운행에 대한 해석과 달리해야 하거나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벌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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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사기 의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브랜드사 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 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이사할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작업외의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당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