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난중 전복된 피구난 차량에 생긴 손해의 책임 여부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98조).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 이외의 외계의 일부로서 지배 가능한 독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일 뿐이고,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사용한 대금의 납부의무

부친이 채무를 면제받는다고 해도 아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부친의 채무면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약관에 '본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계속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는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의 경우는 카드사의 업무상 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재발급된 카드를 부인이 수령하여 집에 보관 중 가족이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비록 카드발급상 카드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카드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회원의 과실이 없다고 간주하더라도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사용대금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 절도범이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라면 카드사의 원인제공을 이유로 일부 항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이 사용하였다면 결국 아들이 변제해야 하는 대금이므로 이는 곧 회원이 변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