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지급 요구
1사건 개요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플러스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천2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정신지체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자료와 장례비로 1천5백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딸은 혼자서 특수학교 기숙사생활을 하는 등 장래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과연 상실수익액은 전액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2소비자 조치
특수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1급 지체 장애자의 ‘상실수익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00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는 고등부를 졸업한 정신 지체인 중 64%가 취업 및 진학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공단 지원 고용 사업의 현황과 실제’에는 98년도 공단이 고용 지원한 정신 지체인 중 66.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신 지체인의 60% 이상이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공단이 98년 고용 지원한 1급 정신 지체인 25명 중 20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8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신 지체인 1급이라고 해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3처리 결과
특수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1급 지체 장애자의 ‘상실수익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00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는 고등부를 졸업한 정신 지체인 중 64%가 취업 및 진학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공단 지원 고용 사업의 현황과 실제’에는 98년도 공단이 고용 지원한 정신 지체인 중 66.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신 지체인의 60% 이상이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공단이 98년 고용 지원한 1급 정신 지체인 25명 중 20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8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신 지체인 1급이라고 해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 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장애 판정이 1급 이었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단체 활동이나 취업 등 사회 활동의 교육이 가능했는지, 교육을 통해 장애는 개선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특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다면 취업이 가능할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받는다면 오히려 장애 정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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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이사할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작업외의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당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