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기타금융/보험2022

실적배당상품의 원금 보장여부

1사건 개요

매월 적립하고 다른 적금보다 이자를 조금 높게 받아 만기에 목돈을 만드는 줄로만 알고‘적립식 목돈 만들기 투자신탁’에 가입하였는데, 이자는커녕 원금에 손실이 났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소비자 조치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기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신탁상품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그 실적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통장이나 약정서, 그리고 투자설명서 등을 받아보아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형, 개방형, 주식형, 공사채형’ 등의 용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금에 손실날 수 있다‘는 쉬운 표현의 글은 쉽게 찾기 어려우며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직원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 적금과 혼동하기가 쉬워서 소비자가 원금이 손실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형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금으로 오해하여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전에 직원으로

3처리 결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기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신탁상품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그 실적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통장이나 약정서, 그리고 투자설명서 등을 받아보아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형, 개방형, 주식형, 공사채형’ 등의 용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원금에 손실날 수 있다‘는 쉬운 표현의 글은 쉽게 찾기 어려우며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직원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 적금과 혼동하기가 쉬워서 소비자가 원금이 손실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형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금으로 오해하여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전에 직원으로 부터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가입상품의 구조에 대해 잘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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