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보험2022년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1사건 개요
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2소비자 조치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상품권의 권능에 맞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되어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상품권의 권능에 맞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되어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