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의료2022년

[검진센터] 유방암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50대 여자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방사선검사(유방촬영)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지내던 중 2달 후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유방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암이었을 것 같아 오진으로 생각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받을 당시의 필름을 재판독하여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도 이를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암 오진에 대해 오진으로 인한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건의 경우 5개월 지연진단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처리 결과

#보건/의료#검진센터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사례 검색

비슷한 사례

[신용카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유방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망막박리 진단 지연으로 실명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