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류/섬유2022년
세탁후 수축된 여성셔츠 배상 요구
1사건 개요
400,000원에 구입한 여성셔츠를 착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해당 여성셔츠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재화의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처리 결과
해당 여성셔츠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재화의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류/세탁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