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가전2022년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인터넷쇼핑몰에서 124,0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0,000원을 요구합니다. 배송비가 90,000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2소비자 조치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3처리 결과

#가전/생활용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사례 검색

비슷한 사례

[신용카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유방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망막박리 진단 지연으로 실명한 사례

첨부 파일 참조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